'도청'에 뚫린 대통령실… 국민의힘 vs 시민사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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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뚫린 대통령실… 국민의힘 vs 시민사회 충돌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4.12 12:55

국민의힘=대통령실 도감청은 조작

시민단체=국민의힘이 대국민 조작 중


엔티뉴스채널 이슈뉴스 ㅡ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내부 논의가 도청됐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레이저 도청부터 도청기 설치까지 다양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논란에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는 지상으로 약간 좀 돌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이 이번 도청 사태를 일으켰다는 분석을 내놨다. 


안보전문가인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특임교수는 "현재 대통령실이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보안에) 취약하다. 이전 전부터 제기됐던 도감청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뒤에 북악산이 있고 양 옆이 막혀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사방이 뚫려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보안을 위한 상식적인 대응을 안했을리가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리창 도청을 막기 위해 도청 방지 장치를 했는지, 초소형 녹음기의 실시간 전파를 막기 위한 전파방해 기술이 제대로 이용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도청, 우려한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당시(지난해 4월) 현장을 방문해 보니 도떼기시장이었다. 온갖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 미군 부대는 담 하나로 붙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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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시민단체는 "뉴욕타임즈 보도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의혹을 넘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내용이 시기와 부합 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고 규정했다. 

또, 도감청은 범죄이며 다른 국가에 대한 도감청은 '간첩'질이자 국가 모독임을 강조하며, 도청 당한 국가가 도청을 한 국가(미국)와 협의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얼 빠진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도감청은 주권 사안"이라며 주권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을어물쩍 넘기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도 안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잘못 보일까 봐 쩔쩔 매면서 미국 감싸는데 온 정열을 다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유수 매체가 한국정부의 심장부를 도청했다고 하는데도 미국 입장을 배려하고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라고 윤 정권의 주장에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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