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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엔티뉴스사회/종합ㅡ정부가 내년도 나랏돈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는다.이전 정부에서 단행됐던 막대한 지출 행태에 제동을 걸고, 모든 재정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제된 나랏돈을 서민·취약계층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핵심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8%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38조7000억이었던 총지출은 내년 656조9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늘어난다.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 강화엔티뉴스사회/종합ㅡ오는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도…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엔티뉴스사회/종합ㅡ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65)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등 막말과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 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여성 2명, 남성 1명 단체로 마약 투여A씨 마약 투여 뒤 호흡 정지엔티뉴스사회/종합ㅡ마약을 맞은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경남 진주에서 벌어졌다.16일 진주경찰서와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39분쯤 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 2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투여한 후 A씨가 호흡을 하지 않아 함께 있던 일행이 소방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것이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엔티뉴스 의 콘텐츠및 기사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엔티뉴스 #nt뉴스

4차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환자용 자가 중증도 분류 앱 개발엔티뉴스사회/종합ㅡ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 국…

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일 공포엔티뉴스사회/종합ㅡ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행정복지센터에취약·위기 가족 지원,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

경산경찰서, 범행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엔티뉴스사회/종합ㅡ속칭 '고스톱' 을 치다 말다툼 끝에 70대 할머니 3명을 흉기로 찌르거나 때려 중경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경북 경산경찰서는 4일 오후 11시50분 쯤 경북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59)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 쯤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들을 흉기로 찌르거나 때려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피해자 중 2명은 중상으로 대구의 경북대와 영남대 대학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경상으로 경산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4시간 30여분만에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엔티뉴스 의 콘텐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되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엔티뉴스사회/종합ㅡ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 킥오프 개최…산·학·연 전문가 등 참여엔티뉴스사회/종합ㅡ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가 첫 시동을 걸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번 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팀장으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장, 첨단바이오기술과장과 함께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가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개최한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등에서 우리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의 젊고 역량 있는 바이오 연구자들이 미 보스턴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최초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지난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과기정…

식약처, 백신 접종 시기 중요성 고려…신청시기 및 승인기간 조정엔티뉴스사회/종합ㅡ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5일 먼저 제출하고,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도 15일로 줄여 최대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ㆍ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때문에 해당 업체는 해마다 세계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