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도 우선 공급하기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

엔티뉴스 사회/종합 ㅡ  정부가 내년도 나랏돈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는다.

이전 정부에서 단행됐던 막대한 지출 행태에 제동을 걸고, 모든 재정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제된 나랏돈을 서민·취약계층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8%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38조7000억이었던 총지출은 내년 656조9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상성장률(4.9%)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생산과 물가(디플레이터) 상승분을 반영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나랏돈 지출을 적게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감축 예산’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7%라는데 비춰보면 나랏돈 지출 강도를 이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는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현금성 재정지출 늘린다는 일각의 주장은 미래 세대로 부담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대규모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라는 쉬운 길 대신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핵심 개별 사업으로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저출생 대응 △SOC 확대 △취약계층 지원이 손꼽힌다.

먼저 정부는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종전 부부 합산 연간 7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 공급되는 물량부터 신생아 특공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오른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에 일시적 돌봄 지원하는 틈새 돌봄 대상은 8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린다.

취약계층과 어르신에 대한 지원 역시 늘어난다. 7조5000억원을 투입해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액을 역대 최대인 13.2%(월 21만4000원) 올린다. 내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만7000명분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6년 만에 노인 일자리 수당을 2~4만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깎고 그 재원을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소위 ‘ABCD’ 첨단산업에 대거 투입한다.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R&D 예산을 대수술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대신 도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돈을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2차전지 등 초격차 사업을 키우고 국가전략기술 R&D투자는 4조7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늘기로 했다.

첨단분야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2800억원 투입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은 8개에서 21개로 늘린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유턴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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